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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는 세상을 내 생각과 내 느낌으로 리뷰한다.

상법 상행위-공중접객업

 

. 의의

. 대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수탁한 물건에 대한 책임

(1) 총설

(2) 고객의 범위

2. 수취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3. 면책약관의 효력

4. 고가물에 대한 책임경감

5. 단기시효

 

. 대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접객시설의 현대화와 법의 미비

대인적 손해의 해결법리

(1) 불법행위책임

(2) 채무불이행책임

(3) 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점

 

-7 . 창고업-

. 총설

. 창고업자의 의의

창고업자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한다.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임치인은 창고업자를 통해 임치물을 간접점유하고 그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대부분의 창고업자는 건물을 지어 이를 창고로 사용하지만, 반드시 건물에 물건을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치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야적할 수도 있다.

창고업자는 상인이 아니다.

임치인과 창고업자간의 물건임치계약은 민법상의 임치이다.

 

. 창고업자의 의무

보관의무

임치인의 검사 등의 준수의무

임치물에 대한 하자통지 처분의무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내용

(2) 책임의 소멸

1) 특별소멸사유

2) 단기시효

5. 창고증권의 발행의무

(1) 의의

(2) 창고증권의 성질

(3) 발행

(4) 창고증권의 분할청구

(5) 임치물의 일부반환

 

. 창고업자의 권리

1. 보관료 비용상환청구권

2. 공탁 경매권

 

. 임치계약의 소멸

Posted by 리뷰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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